법령 선원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광주고법 2003. 7. 16. 선고 2002나1055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3.9.10.(1),45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90년
2. 부산지법 1990. 12. 5.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: 항소
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][하집1990(3),240]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89년
3. 대구고법 1989. 10. 12.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9(3),190]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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